유해 노동환경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문제제기 이후 10여년 만에 가까스
최근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줄이려는 관행을 막을 수 있고 주택 품질도 직접 확인한 후 구입이 가능한 후분양제만의 장점이 부각된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최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국민의힘 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연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의료계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미프지미소'.. 일명 미프진으로 유명한 '먹는 낙태약'의 국내 허가·도입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WHO는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낙태약이 필요한 여성들과 시민단체들의 약물 도입 요구가
최근 병상 부족 사태로 재택 치료가 확대된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논의만 반복했던 원격의료 전면 도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처럼 지난 20년째 공회전을 이어오고 있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가정용 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 사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따로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수고로움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판매가 급증했으나, 지난 5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방역패스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백신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방역패스란?'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 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되었다.여야를 떠나 병역특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다수의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관공서 방문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대면 방식이 익숙한 중·장년 층 사
최근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계는 물론 국가적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과 국회 다수당인 여당은 일단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긍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 당사지인 의료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보신탕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동물 단체들은 개가 이미 반려동물의 지위에 이르렀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한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식문화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계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도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에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그동안의 외식 문화가 배달 음식 문화로 넘어가 현재는 그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다.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 같은 전문 배달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배달은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관련해 '음식점총량제'를 언급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