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의정 갈등 국면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간호사 5명은 이 조항이 간호사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헌법소원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중인 의예과 학생들이 대거 복학하면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의대는 의대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 대학으로, 오는 14일 예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의대생들의 복학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2025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시, 수련병원의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기간 조정'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에 대한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 내용이 폐지된다. 반면 종합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은 계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삼수 이상 합격자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의 증가는 삼수 이상 학생들이 의대 입시를 노리고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현재대로 유지하면 10년 뒤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계획대로 정원을 늘리면 과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를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증가하는 재평가 사업량을 대비해 예산 증액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중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입원 환자 및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한약제제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을 제안하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부터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 약사' 의무 배치 법안에 대해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비
정치권에서 간호사 취업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계획된 대로 간호대 정원 증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대 정원이 올해 1,000명 늘었지만, 졸
2024년 신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해 명절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올해 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