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 바란다”며 이같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농촌경제연구원 오송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제곡물 시장 동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러시아-우
구의 통합대기환경 예보시스템은 지난 2019년에 자체 개발한 IoT 기반 '미세먼지 세밀 측정시스템'과 2020년에 개발한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통합대기환경 세밀 측정시스템' 그리고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요인, 국가 미세먼지 관측소 측정 이력 등의 3년 치 빅데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디
군에 따르면 과밀 노후화된 득량만 양식어장 및 주변 해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 퇴적물이 대량 산재해 생산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므로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작업(오폐물 수거 및 경운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이 어장환경
서구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한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90％ 8억 원까지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구가 '맑은 하늘이 일상이 되는 클린 서구'를 만들고자 올해 인천시 내 최대 예산인 54억
2022년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구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규제해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
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해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그간 해수부는 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