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해당 장비의 노후화 때까지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16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야가 사라지는 극심한 두통이나 걷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처럼 뇌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처다. 복지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대구 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최초 진찰 후 정신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응급의학과가 소아과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출처 :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과 14일 2일간 이어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종료 이유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불편을 고려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14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서울백병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한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일반 직원과 간호사 등 고용을 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성정했으나 이들을 수도권이 아닌 부산 지역으로 발령할 계획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인제학원은 지난 11일 직원 노동조합과 진행한 축조교섭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에
보건복지부가 국가적으로 병상수 관리를 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 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7월 안으로 각 지역에 시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가단위 병상관리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12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
의사조력자살이 말기 환자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선택지’가 아닌 남겨질 이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치료 대신 더 쉽고 비용도 덜 드는
적정 의료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들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병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 강은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오는 13일로 예고되어 있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은 수술, 진료 등 일정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는 추세다.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병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가 피부미용기기로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로 예고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필수의료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존 행위별수가제도에서 5개 의료영역으로 구분해 차등해 인상하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등 공급자 측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 1
서울백병원이 근무 의사들과 종사자들이 주축인 노조는 물론 서울시 등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의 진료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백병원은 82년간의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게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이 서울백병원을 폐원에 이르게 한 재단법인 인제학원 측에 사과와 함께 5개 백병원의 경영 자율권 보장 및 의료원장, 병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출처 : 서울백병원6일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재단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원인에 대해 타 직역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온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직역 간 협업 내용을 담아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유튜브6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