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해 간호사들 사이에서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거부·수집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t)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방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나왔다. 또, 젊은 의사들이 낮은 보수와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를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관례처럼 허용되어온 진료보조인력(PA, Physican Assistant) 간호사 업무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은 가운데, 경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 만에 512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안건을 올려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간호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반면, 의료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최종 의결되자 국회가 이를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7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이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간호법의 대안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후 이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개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
간호법에 관해 여당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는 이를 반기기보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부권 건의 법안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기 때문이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도 종료된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곧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2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법안에 면허취소법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열린 브리
기본 진찰료 개선이 이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제외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의료계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열
당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건의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 협의 대신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오는 14일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간호법 관련 출구 전략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출처 : 동아일보1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약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일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2번째로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 출범도 알렸다.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1일 대대적인 두 번째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치과의 경우 11일 하루를 전면 파업한다고 선언했고,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한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료계서 불만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