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의 한 20대 유튜버가 ‘조력사망’을 결심했다.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릴리(23)는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과 함께 조력 사망을 허
지난 22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료계가 떠들썩 하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공무원들과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12시가 되면 우르르 점심먹으러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자리에 앉아 꿋꿋이 자리를 지킨다. 민원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콘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궈온 간호법 제정 논란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들과 간호사가 중심인 대한간호협회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 중심으로 간호대생과 간호사 등 약 5만 명(간협추산)이 모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지난 2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핼러윈을 보낼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핼러윈 행사’의 중심,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각자 개성 있는 분장을 하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그러나 이태원 거리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시 일부 쓰레기를 매립해주던 인천시가 2025년 전면 매립지 사용을 금지한데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 선별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봉투를 매립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평균 3,143t(2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취객이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분노를 쏟아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재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진료비에도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진료수가 가산이 비단 노인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대한노인의학회는 1
의료계는 최근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늘어나자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7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차례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됐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계획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경제계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도 대응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된 뒤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는 환자가 대폭 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자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제3의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용산 집무실'을 발표한 것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난 21일 치러진 대선 후보 간 경제 분야 티비 토론을 계기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유력 대선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의 논리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 손'이 주
운전 거리가 5~6m로 짧더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