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간 지지율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 청년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후보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청년정책 공약 발표의 하나로 청년들의 주택마련, 기본소득 보장, 일자리 확대 등의 안을 발표했다.  

◆ 청년기본소득이란?

22일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2023년부터 만 19세 이상 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10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자산증식 기회를 늘릴 '청년 기본저축'도 약속했다.

◆ 군장병 지원 확대 공약

아울러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을 위한 군장병 지원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병사들의 복리를 위한 휴대폰 요금 절반으로 인하, 최소 1학기 이수를 위한 취득학점 인정제 등도 제안했다.

◆ 청년 주택 관련 공약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들에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고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 특임장관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 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 공재를 확대해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도 덜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그는 “두 달치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면서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층에 배당되는 주택 공급량과 관련해선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으로 논의 중인데 과하다는 말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청약제도 자체가 가입기간, 가족수 등을 고려해 청년들은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겠다. 추후에 발표하겠지만 추가 물량 상당량은 청년들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기본소득 소요 예산과 관련해선 "만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명이라서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는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경기도에서 1조원을 대출할 경우 200억 정도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경우를 상정하면 5%, 500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1조원 정도의 기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