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올 한해 집중연구분야에는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들이 대거 포함됐다.

5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21개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추기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확대 ▼지역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등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 특히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에 대비해 15%초과 시 지원하는 것을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으로 낮췄고, 재산 기준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2년 20개소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0개소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은 20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발급시스템 도입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경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1차로 구축하고 2024년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서비스 공급, 2025년 시스템 구축 완료가 목표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분야 연구에 관련해서 ▼암생존자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에서도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의료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99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