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시작된 이번 표결의 통과로 이상민 행정부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3당의 발의로 사실상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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