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이은주 등 당 지도부 발언 이어져
- 그럼에도 부결 가능성 높아...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와야 가능 “방탄 문제 제기될 것”
- “불행한 상황...민생 문제 소멸될까 우려”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건져 가결을 원하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그간 특정 당을 떠나 정치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늘 ‘찬성’을 던져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정의당은 지난 창당 이래 10년 동안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그동안 어떤 당이는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당시 불체포특웬에 대해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정의당도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내 주요 인사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19대 이후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국회의원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찬성 표결을 했다”며 “특정인이나 정당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 내부에서도 찬성표결 결정와 상관없이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이 안이 부결될 수 있을 것”이러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까지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민주당은 방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고, 이 대표의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올스톱되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며 "더 추락할 곳 없이 파탄 나버린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실종되고 소멸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단독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다. 150표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 내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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