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관계자 “우크라 자유수호 국제대열에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관해 러시아가 ‘적대적 행위’라며 연일 위협과 협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 반응이 전해졌다.
20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연일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보겠느냐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이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크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전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바깥 교정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교부 훈령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의 안에서 국제사회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 했으나 자유세계가 달려와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다시 새기며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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