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한국영토가 북한 등 적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 공격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한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내용은 확정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 보복 약속이 공식적으로 문서에 명시되는 첫 문서가 된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미 정부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도 핵무기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이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왔다.

정부 관련자는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력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략 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도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