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韓·美·日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실무협의체 설립 추진

- 韓·美·日, 작년 ‘프롬펜 합의’ 후속 조치... 이르면 내달 출범
- 현행 韓美, 美日간 따로따로 실시간 공유
- 3국 정상, 이르면 이달 G7서 안보 논의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대응으로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만 각각 실시간 공유되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를 3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협의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북한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 지난달 22일 진행된 韓·美·日 합동 훈련 ㅣ 출처 : 합동참모본부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 조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달 3국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후 여러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유 방식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양자 차원에서만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군이 보유한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과 궤적, 속도 등을 파악한다. 해당 정보를 미군 정찰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와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사일)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강점이 있다”며 “3국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사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국방 당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진 않는다.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이 때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현안에서 3국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합의에 따라 미사일 경보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로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