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의 귀환,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내정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며 혀를 내둘렀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공직으로 돌아온다.


▲ 출처 : MBC 뉴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에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국방 혁신을 김 전 장관과 함께 주도하겠다는 심산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과학 기술 강군을 향한 윤석열표 국방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 풀려난 후 약 6년 만에 안보 현장으로 복귀한다.

안보 소식통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낙점했고, 국방부 청사에 김 전 장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에 참여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김 전 장관이 최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혁신위는 작년 12월 인공지등(AI) 등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방 혁신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방혁신위구성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원들은 국방혁신 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한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부위원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내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대응 기조를 견지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 3관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맡은 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2010년 12월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임돼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을 역임하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행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였던 2010년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며 “북한이 또 다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전군에 ‘선조치-후보고’ 지침을 내리며 도발 원점 타격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섬멸할 것을 주문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안보실장 시절인 2015년 8월엔 DMZ(비무장지대)에서 터진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하게 대응했고, 이에 당황한 북한이 협상을 제안해와 황병서 당시 북한 노동당 총정치국장과 판문점 담판을 통해 사과도 받아냈다.


북한군은 표적에 김 전 장관 사진을 붙여 놓고 사격 훈련을 할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김 전 장관을 '전쟁 미치광이'로 표현하며 공격하기도 했지만 도발에 대해선 타협 없는 그의 원칙 대응 기조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뜻에서 ‘김관진 효과’란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염두에 뒀던 것도 김 전 장관의 과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맡았을 때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바탕으로 대북 억지 확보에 성과를 냈다는 점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는 한때 옥고를 치르는 등 수난을 겪었다. 2017년 11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이어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다.

그런데 김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 시절 재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이 불거져 김 전 장관에 대한 정권과 군 검찰의 표적·기획 수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아직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가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도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당시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했었다.

연작처당은 제비와 참새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고 안락하게 지내면서 경계심을 잃어 집에 위험이 닥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일삼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대북 안보 태세 강화를 내보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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