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 인식을 갖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이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사기,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행위자 감시·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현재 마약은 중고생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지난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하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해 이념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가며 고강도 개혁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며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정확하기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정부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 부딪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추진한 국정과제 법률안 중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103건으로 34.5%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에 따른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10일 윤 대통령은 별도의 행사를 통해 취임 1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오찬을 통해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찬에서 소회를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며 "성과와 과제 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