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교육 업계의 부당한 연계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조사의 민감한 시점에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선임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구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메가스터디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튿날인 29일 남 전 본부장의 새로운 직책 취임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가 있으며, 특히 메가스터디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의 특정 문항이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적 거래와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강사와 대형학원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남구준 전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선임이 이뤄진 배경과 타이밍에 대한 비판은, 전직 고위 경찰관의 새로운 역할이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공공기관 및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와 규제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과 이번 인사 이동이 불러온 논란은, 교육과 법 집행 기관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며,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윤리적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