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체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수가 박리다매'로 버텨 온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강당에서 열린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1회 의료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울산의대 본과 2학년 학생의 질문이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학생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의사를 갈아 넣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한다”며 “전공의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진료 수익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진료 수익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 비급여 진료 수익이 있어야 유지되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며 “수가가 상당히 낮으니 국민들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 지출량을 맞춰 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그 원인은 초기 설정된 수가가 적정하게 의료인력 수준과 대가를 갖고 구조화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시작점에서 낮게 설정된 수가에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을 다른 곳(검사 등)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교수는 “주요 인력으로 있던 전공의들이 빠지는 순간이 되니 겨우 동적평형이 유지되던 상태가 깨져버렸다”며 “정부에서는 병원들 (경영상태가) 괜찮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병원들은 더 어렵다.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를 충분히 못 보고 수술도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애초 설정된 (수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았다. 의약분업을 거치며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고 1차에서 3차까지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돼 오면서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그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수익 이외에 다른 요소로 보상되고 있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같이 무너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보상체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증상이 복잡해지는 환자들이 많다. 증상이 모호해 자꾸 물어봐야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 프라이머리 케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낮은 보상 때문에)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결국 OECD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증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로 증상이 복잡해지는 환자들을 프라이머리 케어 없이 (의료 이용률을 지금처럼) 돌리게 되면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이를 바꾸려면 프라이머리 케어가 필요하고 더불어 상대가치점수에서 인력 비용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무리 환자를 열심히 봐도 적자 폭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과 프라이머리 케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