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배달앱 수수료 폭리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이하 공사모)은 17일 오후 2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 11명을 찾아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사례를 발표하고,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사모는 전국 자영업자 300여 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로, 최근 배달플랫폼인 배민과 쿠팡이츠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의 자사우대 및 최혜대우 조항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배민이 다시 도입한 포장 수수료 문제와 적절한 중개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배민1플러스 요금제)을 이용하는 점주들에 한해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규 요금제에 따르면 점주들은 기존의 가게배달 방식과는 달리 매달 전체 매출액의 7.48%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배달비 역시 점주 부담 배달비와 고객 부담 배달비를 점주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배민이 설정한 지역별 배달비(서울 기준 3300원)를 고정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점주들은 이전보다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어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모씨(56)는 “무료배달 및 신규 요금제 출시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배달앱의 횡포와 착취를 막기 위해 무조건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공사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내달 중 한 차례 더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21일에는 ‘전국 가게배달의 날’ 보이콧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전국 자영업자들은 배민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배민 라이더들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공사모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를 요구하고,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과 자사우대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민주당 정무위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고 있다.

공사모의 활동이 향후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