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복귀나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30일부로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교육부이주호
대한의사협회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갈등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의 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사진 : 의사협회 유튜브2일
의대생들의 장기 집단결석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제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5개 대학이 학칙에 따라 무단결석자 1900여 명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했거나 곧 통보할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둔 짧은 임기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사진 : 교육부2일, 이주호
보건복지부가 6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에 반영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입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며, 병원 내 질서유지와 의료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과 같은 긴급 진료 환경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술 혁신의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없이도 의료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
사실혼 배우자도 환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의료 증명서류를 교부받을 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현 응급의료체계가 전 정부의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최근 공개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의 응급의료체계가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최근 해외에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이상반응으로 ‘고음이온차대사성산증(HAGMA)’ 사례가 새롭게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 변경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행된 아세트아미노펜 시판 후 조사 결과 HAG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두 번째로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지난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한 글로벌 제약회사와 약 5억1396만 달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PA)의 업무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금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가해자인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8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