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로 통칭하지 말고 ‘양의사’ 표현을 사용하라며 또다시 문제제기를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이에 맞불을 놓으며 ‘현대의사’, ‘고전한방사’로 구분하자고 맞섰다.한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최근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환자 B씨에게서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A원장은 경찰에 공익 목적으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4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 등 계절성 유행 감염병과 같은 수준인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집단 감염 우려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
최근 고신의대가 교수진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되며 지방의대들의 재정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신의대의 파행 운영의 핵심은 대학본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이들 기관에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가 부여돼 병원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8월초 행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를 지명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의 사용이 합법이라며 앞선 1심을 뒤집은 판사다. 최근 대법원이 당시 이 후보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발의안에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활동 범위를 나열해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간호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
질병청 등 방역당국이 조만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위기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는 곧 의료체계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특히나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쳤다며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혹한 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지난해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궈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법원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그러나 검찰 측의 '보건위해상 위해' 지적에도 해당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종료까지 열흘 남짓 남겨놓고 앞으로 ‘불법 비대면 진료’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진 환자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시스템을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까지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뇌파계를 파킨슨 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대한개
최근 일부 요양 기관들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 국회 유튜브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하는 부모들이 나서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익 보전 위해 수가 조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최근 청원24 공개청원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에 나서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과 관련 급여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대한한의사협회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 초음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