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암 수술이 거의 30% 줄어들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환자가 자신의 의료영상 정보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진료정보교류 시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8일 복지부는 처음에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
정부와 여야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저녁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불시 방문해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만났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최근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나)는 5일, 약침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을 배치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 부적합을 호소하며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최근 전국의 응급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과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올해 초 발생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정사태 이후, 중환자실 진료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들의 근무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일부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등 중환자 진료 체계에 심각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생 가능한 환자에게 지금이 아니라 사망한 후 병원에 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현장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나 홀로 응급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정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혼합(병행)진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 특히 안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