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현장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나 홀로 응급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충북 충주시의 사례를 들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주시는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 파견된 공보의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키고 지역 의료원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충주시 소속 공보의 8명 중 4명이 복귀 대상이었으며, 이들에게 주어진 복귀 기간은 단 이틀이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충주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보의들은 동료 의료진과 파견 근무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보의의 신분적 한계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명령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충주시는 복귀 기한을 13일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복귀 후 의료원 근무 환경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보의 한 명이 혼자 응급실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충주시가 처음 제시한 근무안은 2인 1조로 12시간 또는 24시간 단위로 진료하는 방안이었지만,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보의 1명이 의료원 응급실을 혼자 보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조차 어려운 일"이라며, "이대로면 100%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충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하고, 9일까지 235명을 응급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공협은 이들 역시 충주시 공보의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응급실에 의사만 '갖다 두면' 제대로 돌아갈 거라 착각해선 안 된다"며, "극소수 의사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만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 사람만 세워두고 숫자를 내세워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