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상근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전문의 판독 가산료 등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2~3일 출근에 그친 전문의를 사회 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A씨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면허관리강화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면허의 취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입원 및 치료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에만 2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세가 안정되면서 엔데믹화(독감·감기처럼 풍토병화) 기대도 나오는 가운데 위기 때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확보한 대한간호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의료기관 분담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만 의료사고 부담이 큰 산부인과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불가항력 분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에 있어 담합한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 원(잠정)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규모가 약 800억 원으로 드러나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최근 3년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1건조차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에 달하며, 대부분인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3%는 일반의원이었으며 38%는 성형외과의원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몸 속에 들어간 거즈를 20여 년만에 발견한 환자가 해당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에서 승소해 보상받게 되었다. 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의사가 당시 의료의 수준에 걸맞게 진료했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병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섬보의’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했으며, 연가 사용이 제한된 경험도 다른 육지 지역보다 최대 4.5배 더 많았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도서 지역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권 증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가했는데, 정작 보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아예 “새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니 개인 의료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건보당국은 별
인력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가산금을 받았더라도 당국이 실질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촬영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CCTV 유지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CCTV 촬영범위 역시 수술 전체가 아닌 전신마취 환자로, 촬영시간은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송파구 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가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