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남 오남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요구에 응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경제협력재발기구(OECD)가 한국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증원하고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 수요를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하였다. 이에 장기요양제도
현재 시범사업중인 상병수당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급급여 증액과 유급병가 도입 등 제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허점을 지적했다. ‘필수’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만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27)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남 양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채로 방문하여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다.응급실 간호사
지난해 의료기관 1,876곳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83%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1,876
수술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과실을 이유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시 남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 의사 2명이 지원했던 상황이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16일 법원이 융모양막염 정황이 충분했으나, 이를 간과해 결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모에게는 만성신부전증을 초래하는 피해를 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A씨는 임신주 21주 5일이 되던 2016년 8월 26일 조기양막파수(Premature
단순히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라는 팻말을 내세워 ‘공공의대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의대 신설법안’들이 지자체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6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77년 공무원과 직장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정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사기 조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
미용 시술을 급여로 거짓 청구하여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의사가 12년 만에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진료비를 거짓청구
법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방사선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자기장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하여 금속제 물건이 MRI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MRI 촬영 중이던 피해자가
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호객행위 하듯 유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료계의 집단적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출처: 강남언니정부는 지난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