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이 넘는 의사 공무원이 탄생할까.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 병원에 뒤지지 않는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13일 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온 ‘의사들은 장례전문가로 부르자’는 문구를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킬 방침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부터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달아 만난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의 처리를 고집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양 측 보건의료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개별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
최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혜민병원은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병원은 지난 2021년 말부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19 환자들만 받는 전담 병원으로 진료하다가 올 초부터 일반환자들을 다시 받았다.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한 투석실 등을 다시 일반 환자 용으로 되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은 ‘기성세대의 이권 투쟁’일 뿐이며, 대한간호협회에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라고 비판했다.11일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이권 투쟁에 골몰한 간협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기성세대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
비현실적으로 수가가 낮은 탓에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로 인한 고난도 수술은 늘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탓에 수술할수록 적자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수술 기피가 더욱 극심하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직역들과 3자 대면을 통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고 있다. 강력하게 해당 법안을 추진중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한간호협회도 중재안 마련에
결전의 총파업 개시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질 경우,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힌다.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오는 1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아래 도입이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의견차이를 보이며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최소한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소청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는 등 소청과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출입구에 게시됐던 실외용 배너 하나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서울대병원‘환자와 보호자, 직원들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는 인식과 법률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결국엔 붕괴되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의료 공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소아과전공의 부족과 개원의들의 전문과목 ‘폐과 선언’ 등 소청과의 어려움이 공론화되자 정부차원의 핀셋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방안을 참고하여 ‘공공 소아청소년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소청과의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자 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국가와 부모가 해야하는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초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지속과 함께 협상도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협은 4일 국민의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