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관광 및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휴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에게는 사실상 ‘남일’이나 다름이 없다.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날도 여타 평일처럼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달 전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및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부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해오다 적발된 가운데 해당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800만 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재판은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에 다시 한 번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 한 번이 남게됐다. 검찰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건에 대해 재상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취업길이 활짝 열렸다. 대표적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를 매김한 제약바이오의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성황리에서 개최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는 청년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해 수가 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했던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가협상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했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
그동안 안과 의사가 시행해왔던 굴절 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되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굴절 검사를 ‘비의료인’ 안경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근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12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분만 사고에 수십억 대 배상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액을 대폭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기적적으로 뒤집히는 이변은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의계는 급여화까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반겼으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4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종료된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부터는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현재 시행건수는 월 14~15만 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 때와 비교하면 월 평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제하는 낮은 진료 수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받는 대신 의사의 전문가적 권위를 인정해 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었던 의사의 수를 유지하게 해주었다.한국은 그 결과 가성비가 좋은 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를 조기 투여했을 경우 심부전 발병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에 있을
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우리는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등으로 각기 다르게 부른다. 의료법 상에서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이들
최근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시행한 외과의사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악결과를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 속임에도 이들이 칼을 잡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숙원’이자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에 국회 법사위과 법무부 등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