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칼럼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세계
    • 과학/IT
    • 생활/문화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UPDATA : 2025년 07월 29일
한국엠바이오 의료쇼핑몰 병원컨설팅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칼럼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세계
    • 과학/IT
    • 생활/문화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 HOME
  • 기사검색

'구하준'기자의 전체기사

이준석 “의사 수 늘려 과학인재 유도?…쿠바식 의료로는 문제 해결 못 해”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이준석이 의사 수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인재 유도론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드러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쿠바식 의료를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진 : 이준석 의원실이 후보는 6

구하준 2025-05-07 21:55

의료현장 욕설에 잇따른 유죄 판결…응급실 포함 병원 내 폭언·방해행위 처벌 강화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며, 병원 내 질서유지와 의료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과 같은 긴급 진료 환경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구하준 2025-04-30 10:13

대법원 판결로 확대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계의 법적 혼선 우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PA)의 업무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과 기준

구하준 2025-04-29 09:40

대공협,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제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8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구하준 2025-04-28 16:42

에토미데이트 공급 중단 예고…향정 지정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 우려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해당 성분 의약품이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업체인 비브라운코리아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토미데이트리푸로’의 공급

구하준 2025-04-25 10:58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헌법 침해 소지”…법조계, 의료법 개선 요구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 : 보건복지부의료계와 법조계는 해당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의 관련 조항에

구하준 2025-04-24 10:59

반복 주사로 감염·장해 환자 "2억 소송"…법원, 의료과실 40% 인정

광주고등법원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 과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감염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소홀한 점을 근거로 의사의 책임을

구하준 2025-04-24 10:13

정부, 의대 정원 논의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 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기관 공모와 함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구하준 2025-04-23 10:48

법원, "병원 내 코로나 집단감염, 병원 측 책임 없다" 판결

병원 내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병원 측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병원 환자들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구하준 2025-04-22 11:38

의대생·전공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대거 참여…의료계 지원 확산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층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며 집회 참여 열기가

구하준 2025-04-18 10:11

‘환자 강박치료 중 사망’ 정신병원, 2억 배상 확정…유족 "형사 처벌 촉구할 것"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장시간 신체 구속(강박)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유족에게 2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병원과 유족 측 모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

구하준 2025-04-17 10:21

법원, "환자 과잉반응으로 인한 검사 중 부상, 의료진 과실 아니다"

검사 중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 사진 :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

구하준 2025-04-17 10:17

의대 정원 17일 발표 예정…유급 사태 속 정부 결정에 관심 집중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안이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생 유급과 교육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모집인원 확정을 넘어, 향후 의정 갈등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구하준 2025-04-16 13:29

정부, 의료분쟁 환자대변인 내달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 약 50명을 모집해 환자대변인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환

구하준 2025-04-14 14:50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여전…경찰 단속에 597명 무더기 적발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 특히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

구하준 2025-04-11 10:43

  • 1
  • 2
  • 3
  • 4
  • 5
  • 최신기사
  • 많이본 기사
  • 1 비대면진료법 국회 논의 ‘진통’…8월로 심사 지연 가능성
  • 2 병원서 욕창 악화 후 사망…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손배청구 기각
  • 3 전공의협 "입영 연기·수련 단축 특혜 요구 사실 아냐"…환자단체와 첫 공식 소통
  • 4 전공의 복귀 본격화…"교육 중심 수련 시스템 재정비 절실"
  • 5 부산은행, 모바일 앱으로 국민·기초연금 수급 계좌 간편 변경 서비스 개시
  • 6 삼성 갤럭시 Z 폴드7 공개…2억 화소 카메라 탑재 '폴더블 역대급 진화'
  • 7 삼성전자, 유럽 RED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글로벌 보안 경쟁력 높인다”
  • 8 헌재 "비의료인에 신속항원검사 맡긴 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
  • 9 의대생 복귀 둘러싼 특혜 논란 심화…의료계 내부서도 반발 확산
  • 10 소아비뇨의학 전문의 지방에 없다…"생식 기능 이상 있어도 치료 못 받아"
  • 1 물리치료 중 신경 손상...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1470만 원 배상"
  • 2 간호조무사에 예방접종 맡긴 소청과 의사… 법원 “위법은 명백, 선고는 유예”
  • 3 마취과 의사 감압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한 환자... 법원, "5억 2000만원 배상해야"
  • 4 “같은 건물 병원·약국, 곧바로 위법 아니다”… 법원, 등록 취소 청구 기각
  • 5 입원실 낙상 사고... 법원 "병원 과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 6 응급구조사에 심장초음파 지시한 의사... 법원, "면허 정지 적법"
  • 7 의료계 리베이트, 복지부·경찰 ‘이중 공조’ 본격화… “수사→행정처분까지 연결”
  • 8 개원가 생존 경쟁 심화, 전문과목 붕괴와 비급여 진료 확산 가속화
  • 9 히알루론산 드레싱 건강보험 분류 논란… 법원 “보건복지부 판단 타당”
  • 10 생후 5일 아기, 수액 맞다 기도 막혀 뇌손상…법원 "병원 17억 배상해야"

'구하준'기자의 전체기사 인기기사

  • 1 물리치료 중 신경 손상...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1470만 원 배상"
  • 2 간호조무사에 예방접종 맡긴 소청과 의사… 법원 “위법은 명백, 선고는 유예”
  • 3 마취과 의사 감압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한 환자... 법원, "5억 2000만원 배상해야"
  • 4 “같은 건물 병원·약국, 곧바로 위법 아니다”… 법원, 등록 취소 청구 기각
  • 5 입원실 낙상 사고... 법원 "병원 과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언론사 소개 기사제보 광고·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문의하기

  • 언론사 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제호 : 의사나라뉴스 | 법인명 : 한국엠바이오(주) | 등록번호 : 서울,아53935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09일 | 발행일자 : 2021년 10월 09일
발행인 : 구본훈 | 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서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서울숲 ITCT타워 연락처 : [email protected]

저희 의사나라뉴스는 전화 품질 등의 다양한 이슈로 전달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이메일로 문의를 받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사나라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MDMOR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