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지만 계절 특성상 기상악화와 선내 화기사용 증가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즉, 세계 5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된다.▲ 보령 해저터널 내부(사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또, 필수적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사업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은 도 및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외국인복지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남해군은 21일 남해대교 차량 통행을 통제한 가운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보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남해대교 문화이벤트'를 개최했다.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문화이벤트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도교로 전환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요양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22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은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