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의료기관을 늘려 효율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단순 숫자 늘리기 대안에 의구심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
13일로 전망되던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잠정 연기되자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비판하고 있다. 간협의 무조건적인 대화 거부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산업계와 의약계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인 환자들의 이견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여부는 최근 의료계가 주목이 쏠리고 있는 최대
해외여행 없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서 2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번 확진자 추가로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출처: 로이터통신12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과계 필수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술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 면책이 가능한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위원장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
대한간호협회가 11일 여당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이 민당정 간담회에서 나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간호계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모두 원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된 이후 작성한 당선인 공약집에 ‘간호법’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실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정부 출범 이후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간호협회가 의협의 이간질일 뿐이라며 이에 벗아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협 김영경 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타 직역 업무침탈
오는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쵤영을 거부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사 편의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출처 : 간호돌봄시민행동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9월부터 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의료계에 상처를 받은 후배를 앞세워 ‘과거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급력을 기대하는 시선에도 “젊은 의사들을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인사를 통해 증언을 듣기로 했기 때문이
개원의 중심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를 언급하며 일반진료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교수 중심의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긋나진 않았지만 엄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출처 : 의약신문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대한병원협회가 “현실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뇌사에 빠진 환자의 연명의료를 가족 동의를 얻어 중단한 의사 3명이 고소를 당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의사를 고소한 사람은 연명의료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연명의료 대상이었던 환자를 때려 뇌사에 빠트린 가해자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