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의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료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그 책임을 의료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만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의료 탓이라는 것이다.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개최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의사수 증원·공공의대 설립이 빠졌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의료계도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유방암의 ‘마지망 희망’이라고 불리는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을 촉구하는 청원이 현재 최다 동의 안건으로 올라와있다.해당 청원은 등장한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 증원 방안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땜질 대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주장했다.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족한 의사를 확
지난해 의료기관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26%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병원이었다.31일 소방청이 ‘의료기관 화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26%정도 증가
지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부터 받는 월급 평균이 39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평균 월급은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겼고, 소형 병원의 전공의도 1년 전에 비해 34만 원올랐다.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별 평균 월급 1·2위를 차지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뒤흔들렸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
2017년 8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선언하며 이른바 ‘문케어’의 시작을 알렸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문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비급여보고 제도의 행정예고가 지난 25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계 강력한 반대와 달리 의료소비자들은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지침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 처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부진이 해결될지 주목된다.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입찰을 통해 단체 가입을 진행중에 있
주치의의 단독 판단에 의해 실시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만 한정하면 적절한 치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들이 공제사업자를 상
최근 가천대길병원 홈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라는 공지가 게재됐다. 소아 진료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던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인력부족으로 소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착한 사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