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갯속 판세를 가를 대선 후보 간 '진검 승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또다른 이슈에도 시선이 몰리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 방역체계 하에서는 다음 달 4~5일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은 사실상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제20 대 대선 주요 일정

◆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 투표권 나이 제한 : 선거일인 3월 9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 행사 가능

◆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은?
현재 확정된 토론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회뿐이다. 오는 21일 경제, 25일 정치, 내달 2일 사회를 주제로 각각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3사 생중계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법정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다라 지난번 TV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4당의 후보(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문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3만 8691명)를 뛰어넘고 누적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급기야 대선 전엔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일 직전 일주일 동안에만 확진자가 최소 80만 명(하루 확진자 10만 명, 관리 기간 7일 반영 시)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밀접 접촉자까지 합쳐 100만 명 이상의 투표권 보장이 발등의 불이 될 상황인 것이다.

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투표권 제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정부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 사전 투표를 이용해야
선관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달 9~13일 지자체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 투표(우편 투표)>
- 신청 기간 : 2월 9일~13일 신청
- 대상 :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 방법 :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권 행사 가능

<특별 투표소 이용>
- 대상 : 2월 13일 이후부터 사전선거일 사이 확진
- 방법 :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

◆ 그 외의 경우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투표 방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확진자 뿐만이 아니다. 밀접접촉자도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3월 9일에도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는 이들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해진다. 3월 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사전투표마저 끝난 이후 확진되는 경우이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도 철거되기 때문에 이후 확진된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까진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투표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투표 날인 3월 9일까지 코로나에 걸려선 안 된다.

"박빙의 선거 기간에 10만 명 상회하는 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확진 받은 사람들을 투표장까지 끌고 왔을 때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으로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정치학과 교수)

◆ 정부의 선택은?
"투표 직전에 확진되시는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복지부와 행안부, 필요하면 선관위 의견을 받아 2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사전투표제도와 거소투표제도, 그다음에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을 다 고려를 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