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TOP뉴스] 4월 1주차

이번 주 주요이슈만 모아 의사나라뉴스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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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했다 살인 혐의로 고소당한 의사, 처벌 받을까
- 싸움 끝에 뇌사 빠진 피해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사망
- 뇌사에 빠트린 가해자, 의사 판단으로 인해 상해치상 →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아
- 가해자, 해당 의사 3명 고소... 제2의 보라매 사건 될까




초진 비대면진료법 발의에 의료계 ‘분노’... “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 의료계 “의료는 영리적 이익·편리성이 아닌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가 최우선”
- “알선, 소개 전면 금지 혹은 광고 제한 직역 공공화 등 공정화해야”



◈ 10년째 제자리 응급실 뺑뺑이... 과연 의료진 책임이 맞을까
- 당·정협의회서 의료인 책임론 등장 “안이한 대처”... 의료계 크게 우려
- 정부,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만 매몰된 정책 고집... “현장 의견 아예 수용 안해”
- 소청과 폐업 선언 응급실까지 여파 “과밀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산부인과 “소청과폐지, 남 얘기 아니다”... ‘분만실 폐쇄’ 언급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전공의 지원율 하락 우려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 “인턴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피과, 지원하면 돌아이, 미쳤냐는 소리 듣는다”
- “불가항력인 분만사고... 언제까지 의사책임으로 몰아세우나” 분만 인프라 개선 호소


◈ 간협, 갑작스런 복지부와의 간호법 면담 취소... 이유는?

- 간협의 면답 취소, 예상된 수순... “대안 논의 수락하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어”
- 일각에서는 애초에 면담이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나와



"무엇을 하더라도 더 의사나라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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