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 61억 원 중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중재원의 국
정치권이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다른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의 반발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각자 얻은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이익금을 똑같이 배분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남 오남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요구에 응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경제협력재발기구(OECD)가 한국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증원하고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 수요를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하였다. 이에 장기요양제도
현재 시범사업중인 상병수당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급급여 증액과 유급병가 도입 등 제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질병청과 방역당국이 2년간 코로나19 유행에 여파로 잠잠했던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예방접종을 어린이·임산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2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19일 질병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허점을 지적했다. ‘필수’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만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27)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남 양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채로 방문하여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다.응급실 간호사
지난해 의료기관 1,876곳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83%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1,876
일동제약이 최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 판매권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코바의 연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동제약은 허가를 받기 위해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당국의 조
수술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과실을 이유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시 남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 의사 2명이 지원했던 상황이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16일 법원이 융모양막염 정황이 충분했으나, 이를 간과해 결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모에게는 만성신부전증을 초래하는 피해를 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A씨는 임신주 21주 5일이 되던 2016년 8월 26일 조기양막파수(Premature
단순히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라는 팻말을 내세워 ‘공공의대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의대 신설법안’들이 지자체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