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것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
의료체계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적시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 지역은 의료기관이 섬 내에 없는 곳들이 많아 아파도 적시에 병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은 핵심 의료
정부가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RFID가 담긴 인증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했던 배출자 인증 방법을 ‘비콘태그’ 및 ‘전용 용기+전자태그’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비콘태그 공급업체도 적고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불만의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험사 2곳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거나 고려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재정비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 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대형병원들이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쓰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대형병원들이 상승한 순이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에는 당직·휴가 등 운용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를 내렸다.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혐평가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외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10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경험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경험평가 항목 중 의사의 태도나 예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의료법인과 의사 간의 명의대여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체결한 계약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둘러싸고 의사가 의료법인과 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이 병원은 의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8일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해서 국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문제없이 업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전체 회의 서면질의에서 복지부에 장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링을 중단한 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 스스로 상태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면 진료를 잘 받지 않는 취약계층의 고위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가 정부의 고가 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9일 KPRIA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한 이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9일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는 투석처럼 환자가 있는 곳에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8월 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의료중재원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전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조정 신청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16만원 수준에, 절차도 120일 안에
지난 2009년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존엄사가 인정되었다. 이후 2016년 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연명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 침해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외국인들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지난달 면허증과 졸업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