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법적 결정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진정으로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대상 환자를 기존 시범사업 계도기간보다 확대하고, 재진 기준 완화도 검토해 보다 비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발표된 2024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소아의료 예산안과 관련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환영하지만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충했지만 붕괴 직전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을 진행하며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한 뒤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적어도 171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의 매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3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여전히 매일 4만 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중단이 이뤄지면서 의심 환자들이 쉽사리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로 전환된 이상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용과 높아진 가격부담으로 검사
한의계가 의사 증원 여론에 편승해 ‘한의사 역할 확대’를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한의사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와 공공의료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없이 지연되고 종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과 경찰의 그간 기조를 봐서는 9월도 넘길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지난 5월 16일 A씨를 대상으로한 피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의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추후에 다시 설치하더라도 비용응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책으로 수련보조수
최근 급격하게 공보의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라면 현역병이 아닌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줄어든 이들의 부재는 고스란히 농·어촌 의료공백 현
정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단순히 논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가들도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의사 정원을 다루는 상시적인 정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2.2% 더 증액된 122조 5000억 원으로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지정 종료 후 오랜시간 동안 한 달에 수십억씩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측은 재정 지출 원칙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
정부와 정치권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의료계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여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