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의사 2명 중 1명은 입사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한다는 통계가 나와 과연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교해 2.5% 상승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1.6% 상승에 그친 내년도 수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해 개원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14·15차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종식’에 가까워지던 코로나19가 휴가철을 맞아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올해들어 하루 평균 1~2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7월이 넘어서며 연일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열악한 환경과 전문의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10년 사이 극심해진 국내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보다 앞서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이 먼저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어떻게 문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가담자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은닉해 환수를 피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 37건에 이른다. 19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에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진찰한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전공의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해당 장비의 노후화 때까지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16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야가 사라지는 극심한 두통이나 걷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처럼 뇌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처다. 복지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나온 가운데 의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응급실 의사들게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대구 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최초 진찰 후 정신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응급의학과가 소아과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출처 :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과 14일 2일간 이어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종료 이유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불편을 고려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14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의료급여 부정청구 수사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상으론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의료 현장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서울백병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한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일반 직원과 간호사 등 고용을 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성정했으나 이들을 수도권이 아닌 부산 지역으로 발령할 계획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인제학원은 지난 11일 직원 노동조합과 진행한 축조교섭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에
보건복지부가 국가적으로 병상수 관리를 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 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7월 안으로 각 지역에 시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가단위 병상관리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12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
의사조력자살이 말기 환자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선택지’가 아닌 남겨질 이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치료 대신 더 쉽고 비용도 덜 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