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뇌종양, 심장, 척추 등 필수적인 수술행위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국방부는 21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할 예정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
국방부는 20일, 최근 발표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포함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입영 대기 기간이 4년인지, 2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
대구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 진료 거부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A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허리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후 족하수와 마미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겪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주기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지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사실상 '진료면허' 도입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면허 도입 논의는 없었다며 해명하였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
마취과 인력난으로 일선 대학병원에서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취과 선배들은 이번 판결이 젊은 의사들의 마취과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 대란을 초래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우 의장은 의대 정원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철저히 분석한
응급실에서 귀가한 지 하루 만에 급성뇌경색이 발견된 환자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6월, 안면마비 증세로 B병원 응급실을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방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진들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13일, 복수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와 이를 대체하던 전임의, 교수 등 전문의들까지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사
오는 3월, 간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약 50여 가지가 명시될 예정이며, 업무의 추가나 삭제를 주기적으로 심의할 위원회 구성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간호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