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회, 의대 교육 위기 알리기로…갈등 해소 방안 無

의료계와 국회, 현 상황의 심각성 강조
공개 토론회 개최 계획, 의대 교육의 미래 논의
의정 갈등 해소, 구체적 해법은 여전히 미비

19일, 의료계와 국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의대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의료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주민 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의료계 측 인사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가운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연내에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의료계가 직접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학장들과 전공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뜻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현장의 문제를 신랄하게 짚고,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도 의정 갈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의 등록이 마감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 후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도 현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전공의 역시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에도 정부는 변함없이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계속 밀어붙여지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단 위원장은 “플랜B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 총장들이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폭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은 이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위해 이제는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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