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의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서 수천만 원 상당을 더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
7월부터 새로 출근하는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 (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자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
앞으로 의사가 직접 모바일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모바일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과다, 중복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
뇌졸중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원격의료와 뇌졸중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1차 의료기관들의 위축과 함께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해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
2022년 7월 6일 새 정부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외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에 많은 내용이 오갔다. 한국의 보건의료상황의 열악함은 코로나19시기에 드러났는데, 한국 보건의료의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고시에 따라 선정 대상은 넓어지고 유예 기간은 길어지게 됐지만, 세부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업계는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먼저 의료기기가 임상 현장에 보급되기 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허위 서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수술까지 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전면 의무화와 관련하여, 이같은 감염관리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핵은 관리에 있어서 전염성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격리 이외에도, 전염성이
포스텍이 경북도, 포항과 손잡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화한다.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17일 포항시청에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김무환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병원은 18년부터 고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3억 이상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이처럼 병, 의원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로, 수
최근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낫으로 의사의 뒷목을 베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자, 의료계는 가해자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일제히 격분하고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