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처방전 대리수령을 한 경우, 설령 그 후 병원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개설자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가족에게 집에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건넨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은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
앞으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처럼 일회성이나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중 다쳐도 '자원봉사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조사 때문에 폐업도 못 하고 강제로 운영...적자 손해 감당은 부당". 일명 '사무장병원 폐업 방지법'과 관련한 이슈가 의료계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장이 운영하는 불법 개설 병원을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최근 사무장병원 의심 정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한 병원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병원 업무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해 올 7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26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 9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수술에는 마취가 포함되는 만큼 마취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도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A(사망 당시 62)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
정부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폐쇄적 결정구조와 부실 심사 등으로 건보 재정 과다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의 공과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평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 한해 입원이 인정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제한이 엄격해진다.건강
최근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 다수의 민간보험사들이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세계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
화상 환자가 창상(創傷)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감시·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도 6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등의 피해를 본 환자 A씨가 화상전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