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복지부 의견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했으나 국회와 법무부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는 최근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유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6일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목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비판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종합병원 보다 일반병원이,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병원의 규모가 큰 곳보다는 작은 곳에서 항생제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에서 5일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내용들
대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법적 결정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진정으로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대상 환자를 기존 시범사업 계도기간보다 확대하고, 재진 기준 완화도 검토해 보다 비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발표된 2024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소아의료 예산안과 관련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환영하지만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충했지만 붕괴 직전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을 진행하며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한 뒤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여전히 매일 4만 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중단이 이뤄지면서 의심 환자들이 쉽사리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로 전환된 이상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용과 높아진 가격부담으로 검사
한의계가 의사 증원 여론에 편승해 ‘한의사 역할 확대’를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한의사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와 공공의료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의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추후에 다시 설치하더라도 비용응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책으로 수련보조수
정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단순히 논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가들도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의사 정원을 다루는 상시적인 정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2.2% 더 증액된 122조 5000억 원으로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