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나섰다. 다소 애매하다고 지적받았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료단체가 새롭게 출발한다. 의료계 구심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중심으로 그간 의료계가 잃었던 리더십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전 회장은 의협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당장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임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전문간호사가 침습적 행위인 골막 천자를 시행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라며 지지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을 무죄라고 선고한 원심
정의당에서 지역 인재를 뽑아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공공의대법이 발의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추가 설립에 관련해 의료계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방의료원의 의사 모집에 은퇴 의사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의사에게 가능성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은퇴, 시니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활
무분별한 병상 공급으로 의료쏠림, 인력유출 등이 우려되고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반기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제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는 이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필두로 원격의료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이세라
대부분의 필수의료들이 붕괴 위기에 놓인 가운데 무너져가는 산부인과, 특히 분만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수가를 해결하고, 수십억 원을 배상하는 의료소송 기조도 해결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
대한의사협회 내부의 이필수 집행부 탄핵 등의 이슈로 한 달 이상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될 경우 그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의협은 대의원
최근 대학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번 달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건의 법안 심사를 통해 현재는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국회 보건복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발표에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 임금 순위는 최상위권은커녕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정부가 의료계 흔들기에 다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최근들어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대전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교무실에서 피습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진 역시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의료진들의 업무 특성상 치료 결과나 진료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와
복지부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며 역차별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적을 수용해 수도권으로도 해당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기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