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상황 속 고군분투해 온 지방의료원에 지급된 손실보상액이 의료손실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노조 생명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간호법안이 다시 발의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2024년 의원유형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받으며 결렬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들도 연이어 규탄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서 시작된 의·한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맞서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13일 의료계에서 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차단을 목표로 정부가 초음파 및 MRI 급여기준의 재정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될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인제학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울 백병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무중인 서울 백병원 교수들은 인제학원이 병원을 살려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폐원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전경ㅣ 출처 : 서울백병원&nbs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확충 시 고려해야 할 필수조건에만 합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대안으로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칭)이 조만간 추가협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등 간호법 폐기 이후의 대안 마련을 약속한 복지부를 촉구하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7월 13일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 출처 : 보건의료노조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어 다시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빅5병원(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료원)들도 준수한 경영실적을 올렸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수익과 순수익이 늘었으나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순수익 증가폭이 크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정원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먼저 합의되어 해결된다면 어느정도 확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했던 의료계가 3년이 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형사처벌을 받고 배상하도록 강요하는 ‘징벌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의사들은 모든 책임을 현장의 의사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진료권
최근 필수의료와 저수가 등 의료계의 문제점이 여실없이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가 시작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 인센티브 폐지,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간호법 제정이 최종 무산되며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의 주도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불법진료를 지시한 의사와 병원장들이 고발됐다. 나아가 간협은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불법진료 행태를 방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