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직원의 배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에 이어 법률상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사안에 대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이 야기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의결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폐기되며 막을 내렸다. 1년여 간의 간호법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결국 풀리지 않은 의문이 분명 존재한다. 민주당이 당정의 수정안 요구를 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시끌법석한 한국과 반대로 일본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문제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의사 인력 과잉을 걱정하는 일본 정부는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자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는 “더 뽑아야 한다”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본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인해 대표원장이 구속되어 재판 끝에 징역형을 받은 A한방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는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탓이다. 이에 이미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들이 집단 혹은 개인으로 소송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7일
최근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응급구조학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이 자율화되면 무분별
의료계의 내년 살림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받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더 오른 1만 7610원, 재진료는 210원 올라 1만 2590원이 된다.대한
정치권과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 관해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 의과계가 아예 한의사와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대한한의사협
최근 5년동안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3건은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건 중 4건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이 집계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9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행 전날까지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의료계가 강조하는 안전 방안을 무시한 채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최근 응급실 수용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자 당‧정이 합심해 해결책을 마련한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 “같은 대책만 수년 째 반복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응급환자를 의무수용해도 응급
6월달이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되고, 감기나 독감과 같이 취급받는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입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 관련해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연대는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간호 인력의 처우
내년도 의료기관의 재정을 책임지게 될 수가 협상이 올해도 밤샘 협상 끝에 결렬됐다. 해바다 반복되는 밤샘협상을 올해는 막기 위해서 사전 만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올해에도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다.건강보험공단은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의료행위 실태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불법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의사가운을 입고 보건의료노조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PA 간호사들 출처
최근 5세 남아가 급성 후두염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진료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응급의학회가 ‘처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