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한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
정부의 군 복무 정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중보건의사 입영이 지난 13일 이뤄진 데 이어 오늘(17일)은 군의관 입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수면 위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는 비판이다.지난 1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제적이나 유급 등 강력한 학칙 적용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특정 기한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4일 의협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된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건부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개로 의료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된다고 강조했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동결
정부와 일부 의과대학들이 최근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빈자리를 일반학과 학생들이 편입으로 채울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최근 서울대, 연세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행정규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사진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탈모치료를 위해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진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사후관리가 허술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단속조차 하지 못하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
전국 상당수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기능이 중복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짜 의료가 필요한 무의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
정부가 오는 2024년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 의사 고유의 영역을 상당수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의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대생들이 정부에 실질적 교육 정상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이 최근 지도교수들에게 "오는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