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199명에 그쳤다. 특히 기피 과목인 산부인과에는 복귀한 전공의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암 수술 중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한 후 영구적인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를 겪은 환자 A씨에게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20일, 사회복지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
부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늦게 한 이유로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 면허 처분의 기준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부터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의료계에 미친 여파가 원광의대를 중심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대와 병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 혼란은 의학교육과 임상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 정부의 의대 증원 후폭풍이 의학교육 현장은 물론 임상 현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가격, 진료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이 정책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와 유사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최근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의사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의 공급 중단이나 특정 질병의 유행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종 약국에서 “이 약은 지금 우리 약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8일, "중국의 딥시크(DeepSeek)와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이 AI 모델이 기존의 대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의료소모품을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 3월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에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부작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그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벗었지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민사와 형사 사건이 다루는 의사의 과실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유방확대술 부작용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 약사' 의무 배치 법안에 대해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비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필요성이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이번 사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전공의와 교수 사회 간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의협 회장으로서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