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중인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일반진료로의 전환을 꾀하는 듯 붕괴가 현실화된 가운데 후반기 새로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도 예상처럼 처참했다.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정원 5명에 1명을 모집한 것을 제외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나섰다. 다소 애매하다고 지적받았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료단체가 새롭게 출발한다. 의료계 구심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중심으로 그간 의료계가 잃었던 리더십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전 회장은 의협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당장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임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설립으로 병상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시책을 발표했으나 많은 병원들은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정책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분원
정의당에서 지역 인재를 뽑아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공공의대법이 발의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추가 설립에 관련해 의료계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
무분별한 병상 공급으로 의료쏠림, 인력유출 등이 우려되고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반기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제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는 이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필두로 원격의료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내부의 이필수 집행부 탄핵 등의 이슈로 한 달 이상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될 경우 그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의협은 대의원
최근 대학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번 달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건의 법안 심사를 통해 현재는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국회 보건복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이들의 일부가 과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가책임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대한신
심평원이 의약품 건강보험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시 한 번 제외하자 양 쪽의 충돌하고 있다. 공단은 물론 공단 노조까지 나서 반발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공단은 올해 초부터 심평원에 약평위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의료계에 악재만 거듭해서 닥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자 개원가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 속 임금 인상률보다 수가 인상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음달 내로 간호법안 제정을 재차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를 결정하면서 앞서 직역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