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면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3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같은 주요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계는 이번에도 큰 변화를 기대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되자 관할 보건소에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해
교육부에서 2021년 울산대 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편법적인 운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주요 수업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료 악화에
우리나라 의학교육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책 개발과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충남의대 정성수 교수는 연세의대에서 발간한 ‘의학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뒤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질병이 악화된 원인이 치료 과정이 아닌 환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개선안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주요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대학들은 휴학계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에 이어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공약 중 하나인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당
의대 정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대 지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종로학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일반고의 의대 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병상 감축 계획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포함한 의료 체계 구조전환 이행 계획이 의료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계획은 선정자문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병원들에게 중환자실 및 입원실, 중증 수술, 24시간 진료 지원 등에 대한 수가 확대
야당에서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명은 '의료대란 파행 3인방'으로 꼽혀 큰 논란이 예상된다.장상윤 수석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조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인력도 줄어들고 있어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받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평가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 이후 부위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 사례에 대해 의료과실로 확정하며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자면,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