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의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수술 지연으로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2024년 주요 암 7종(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췌장암·두경부암) 수술 대기 기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대기 기간 역시 평균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길어졌다.

특히, 수술까지 31일 이상 기다린 환자의 비율이 지난해 40.7%에서 올해 49.6%로 8.9%p 증가하면서,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졌다.

상급종합병원으로만 국한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암 수술 환자가 2023년 2만1013명에서 올해 1만6742명으로 4271명(20.3%)이나 급감했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빅5 병원'의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어든 51.48%(4242명) 감소를 기록했다.

김윤 의원실은 암 수술 지연이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울대 윤영호 교수 연구를 인용하며, 현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 주요 암종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이 한 달 지연되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본 김윤 의원은 국가가 의료 위기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외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등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환자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 공백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무리한 정책 추진이 불러온 국민 피해를 면밀히 살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