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존엄사가 인정되었다. 이후 2016년 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연명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 침해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외국인들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지난달 면허증과 졸업장 등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적절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필수 진료 전문 분야의 의사 인력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두고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조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정 감사 이슈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저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처벌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출처 : 서울아산병
뇌혈관 질환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에 오를 정도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뇌졸중은 매년 환자 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종합병원 5곳 중 3곳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게중심이 산업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없이 실밥을 제거해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도 벌금
약제비의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서 수천만 원 상당을 더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
7월부터 새로 출근하는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 (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자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마실 수 있는 액체 치매 증상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뉴원사이언스의 ‘케이셉트액(성분명: 도네페질염산염) 5mg’와 ‘케이셉트액 10mg’를 허가했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콜린에스테라제로, 흔히 뇌 기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
국내 췌장암 환자가 꾸준히 늘어 20년 뒤에는 1만 6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간과 췌장, 담도암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발생률과 사망률을 장기 예측 분석한 최초의 결과이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한성식 센터장과 박형민 전문의, 암등록감시부 정
중증 선천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해 맥박산소측정을 통해 조기 선별할 시 사망률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전체 신생아 출생 24시간 이내에 맥박산소측정을 통해서 매년 신생아 3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